방문판매업자의 업태 추가 후 온라인 도소매 판매 가능 여부

방문판매업자의 업태 추가 후 온라인 도소매 판매 가능 여부

 

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가 온라인 도소매를 추가하고

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려는 경우,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
---

1. 업종 및 업태 추가 후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

 

 

(1)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및 업태 추가

• 화장품 방문판매업에서 온라인 도소매를 추가하려면,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"전자상거래 소매업" 또는 **"통신판매업"**을 업종으로 추가해야 합니다.
  • 기존 방문판매업(대면 판매)과 온라인 판매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추가 등록이 필수입니다.
  •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(2) 통신판매업 신고

• 온라인 도소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입니다.
  •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이며,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발급받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.

---

2. 화장품 외 다른 품목 판매 가능 여부

 

 

(1) 화장품 외 다른 품목 판매

• 방문판매업자는 업종에 따라 판매 가능한 품목이 제한될 수 있지만, 온라인 도소매업으로 업태를 추가하면 화장품 외의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
• 단, 판매하려는 물품이 **특정 허가·등록이 필요한 품목(예: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)**일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(2) 품목별 판매 조건

• 일반 상품: 별도의 허가 없이 판매 가능(의류, 가전제품, 생활용품 등).
• 화장품: 기존 화장품 방문판매업 허가를 유지하면서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.
• 특정 허가 품목: 건강기능식품, 의약품 등은 판매 전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·신고 필요.

---

3. 간이사업자 자격과 매출 제한

 

 

(1) 간이사업자 매출 한도

•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 8,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,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.
  • 온라인 도소매로 매출이 증가할 경우, 간이사업자 기준 초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.

(2) 부가가치세 관련

• 간이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10%의 일부만 납부하지만, 통신판매업으로 확장할 경우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.

---

4. 신청 절차 요약

 

 

1. 사업자등록 정정: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에 "전자상거래 소매업" 추가.
2. 통신판매업 신고: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신청.
3. 온라인 플랫폼 준비: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기 필수.
4. 판매 물품 확인: 판매 예정 품목의 허가·신고 여부 확인.

---

5. 주의사항

 

 

• 전자상거래법 준수: 구매 취소, 환불, 배송 등의 정책을 명확히 표시하고,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• 허가 품목의 경우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: 허가 없이 판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
---

결론

 

• 화장품 외 다른 물품도 업종 및 업태에 온라인 도소매를 추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.
• 판매 품목이 특정 허가가 필요한 경우,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, 간이사업자로 매출 증가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