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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이야기/금융●경제 이야기

생애최초 청약 및 대출, 법인 사업자 소득이 영향을 줄까?

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5. 2. 1.

생애최초 청약 및 대출, 법인 사업자 소득이 영향을 줄까?

생애최초 청약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예정인데, 법인 사업을 시작하면 청약 및 대출에 영향을 받을까요?

특히 법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생애최초 대출 및 청약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법인 사업 소득이 청약과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.


1. 법인 사업 소득이 생애최초 청약에 영향을 줄까?

① 생애최초 청약 자격 조건

-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-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고, 일정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② 법인 사업 소득이 청약에 미치는 영향

- 생애최초 청약은 소득 요건이 중요한데, 법인 사업자로서 잡히는 소득이 많아지면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특히 신혼부부 청약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(100~140%)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, 법인 소득이 포함되면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.

③ 법인 대표 급여가 6천만 원일 경우

- 급여 소득이 연 6천만 원이라면, 일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- 다만 법인 소득과 대표 급여가 별도로 분리되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


2. 법인 사업 소득이 생애최초 대출에 영향을 줄까?

① 생애최초 대출 기본 요건
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- 대출 한도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(DTI)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에 따라 결정됩니다.

② 법인 사업 소득 증가 시 대출 제한 가능성

- 법인 사업 소득이 증가하면 총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적용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- 이는 대출 한도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, 사전 대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.

③ 대표 급여 6천만 원의 영향

- 대표 급여가 연 6천만 원이면 일반적인 대출 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하지만 법인사업 소득이 추가로 잡히면 대출 심사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
3. 법인 사업자로서 청약 및 대출 시 고려할 점

① 법인 소득과 대표 급여의 구분

- 청약 및 대출 심사에서 법인의 영업이익과 대표 급여를 별도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.

② 청약 신청 전 소득 기준 확인

-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청약 소득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, 법인 사업 소득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③ 대출 한도 영향 분석

- 소득 증가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, DSR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4. 결론: 법인 사업 소득 증가 시 청약 및 대출에 영향 있음!

법인 사업자의 소득 증가로 인해 생애최초 청약 및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청약 신청 시 법인 소득이 포함될 경우 소득 기준 초과 가능

대출 심사에서 총소득 증가로 인해 DSR 규제 적용될 가능성 있음

사전 세무 상담 및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출 전략 마련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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