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전세계약,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?

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전세계약,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?

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,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?

전세보증보험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제도지만, 가입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 간 계약에서도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---

1. 전세보증보험이란?

① 전세보증보험의 역할

-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, 보증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
-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.

② 전세보증보험 주요 가입 기관
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
- 서울보증보험(SGI)

- HF 한국주택금융공사

③ 보증보험 가입 기본 요건

- 전세계약서 작성 (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여부 기관별 상이)
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

- 보증금 5억 원 이하 (서울은 7억 원 이하)

---

2. 개인 간 전세계약,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?

①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계약 가능 여부

-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됨.

-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개인 간 계약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입 가능.

② 보증보험사별 가입 기준

-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: 공인중개사 확인이 필요하지만, 개인 간 계약도 추가 서류 제출 시 가능

- SGI서울보증: 상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개인 간 계약도 가입 가능성이 높음

- HF 한국주택금융공사: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원칙

③ 개인 간 계약 시 추가 서류

- 임대인의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 (실제 집주인 확인)

-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 증빙 (소득증명서, 재산세 납부 내역 등)

- 임대차 계약 공증 (공증사무소에서 추가 인증 가능)

---

3. 개인 간 계약으로 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

① 임대인의 신뢰도 확인

- 전세계약을 개인 간 직접 체결할 경우, 임대인의 신용 및 부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② 보증보험 가입 전 확정일자 필수

- 계약 후 **전입신고 및 확정일자**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③ 계약 공증 또는 법적 서류 준비

- 공증을 통해 계약의 법적 효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.

-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.

---

4. 결론: 개인 간 전세계약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지만, 조건 확인 필수!

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전세계약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, 기관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✅ SGI서울보증은 개인 간 계약도 상대적으로 가입 가능성이 높음

✅ HUG는 추가 서류 제출 시 가입 가능

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함